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8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2. 12. 31.>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대2, 連帶 / 명사
1.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 보증"
2.한 덩어리로 서로 결속되어 있는 것. 순화어는 `공동'.
계약시 인지세 납부세액 기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 협력업자 재무`교육 지원 평가
도급업자가 인지세액 중 70% 이상을 부담할 시 가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3호)
인지세는 각 50% 씩 수급인과 도급인이 부담한다.
인지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8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 2020. 6. 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ㄱ > 건설. 업무 & 공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15일이내 지급 관련 법. (1) | 2023.12.22 |
|---|---|
| 건설현장 단위 사업장 분리적용(원도급, 하도급) (0) | 2023.12.18 |
| 하자보수보증서 깔끔하게 출력...(건설공제조합) (1) | 2023.11.28 |
|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서. 계약주체는?(건축주) (0) | 2023.11.23 |
|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1) |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