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공원 무효 공익소송 또 패소…“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려워”

공익소송단이 > 제주시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등 소송에서

1심,  2심제주시 승소.

 

제주시는 시공사와 인건비 소송아직 남아 있음.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26871

제주 오등봉공원 무효 공익소송 또 패소…“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려워”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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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제주지역 첫 민간특례개발사업)

(고분양가 차단을 위해. 2020년 사업자와 협약. 사업자가 세후 수익률(8.91%)를 초과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공공기여금으로 기부하도록 명시)

* 1조 4천억원 규모.. 

* 개발공동사업자 : 제주시 & 호반건설 컨소시엄 특수목적법인 오등봉아트파크(주)

* 2020년 1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  호반건설 컨소시엄 특수목적법인 오등봉아이파크(주)

 - 호반건설 컨소시엄 [참여 업체 청암기업,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 미주종합건설]

* 단지 이름 = 위파크 제주 1단지, 2단지 아파트( 1401세대.. 분양가 10억.)

   24.02.20 평당 분양가 2500만원 예상.. 제주시와 분양가 협의  중.

* 오등봉공원 = 오드싱오름

* 시공사 = 호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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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 공익소송단 >> 제주시&오등봉아트파크(주)

사업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패소,   2심 패소

* 사업자(오등봉아트파크(주)) 소송 >> 제주시 [ 강병삼 제주시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장 ]

사업 민원 

 1. 2021년 10월 감사원 감사에 따른 사전 통보가 민간사업자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3개월간 공사 중단 60억원 손해

 2. 2023년 11월 비공원시설 내 벌목 등 사전 작업을 위한 신청을 제주시가 일방적으로 불허하면서 석달간 60억원의 추가 금융이자 손실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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