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공원 무효 소송 3라운드…공익소송단, 대법원 상고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결국 3심 대법원 판결로 넘어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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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등봉공원 무효 소송 3라운드…공익소송단, 대법원 상고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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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제주지역 첫 민간특례개발사업)

(고분양가 차단을 위해. 2020년 사업자와 협약. 사업자가 세후 수익률(8.91%)를 초과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공공기여금으로 기부하도록 명시)

 

* 개발공동사업자 시행자 : 제주시 & 호반건설 컨소시엄 특수목적법인 오등봉아트파크(주)

* 시공사 = 호반건설

* 아파트 사업 시행자 = 신영부동산신탁(주)

* 안동우 전 제주시장 첫협약. > 강병삼 제주시장 2차 협약 예정.

* 2020년 1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  호반건설 컨소시엄 특수목적법인 오등봉아이파크(주)

 - 호반건설 컨소시엄 [참여 업체 청암기업,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 미주종합건설]

* 단지 이름 = 위파크 제주 1단지, 2단지 아파트( 1401세대.. 분양가 10억.)

   24.02.20 평당 분양가 2500만원 예상.. 제주시와 분양가 협의  중.

* 오등봉공원 = 오드싱오름

* 1조 4천억원 규모 > 1조 2000억원 규모. 

*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2023년 11월 1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1단지 및 2단지 신축공사"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동주택 1단지

 - 제주시 오라이동 854-1번지

 - 지하 3층 ~ 지상 15층, 15개동, 686세대 / 분양 617세댜, 임대69세대

 - 건축 감리용역 "(주)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윤수현)" 3,492,670,000원

 - 소방 감리용역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신동안)" 766,500,000원

 - 전기 감리용역 "(주)신우전기엔지니어링(이기철)" 573,800,300원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가성 공동주택 2단기

 - 제주시 오라이동 923번지

 - 지하 3층 ~ 지상 15층, 13개동, 715세대  / 분양 643세대, 임대 72세대

 - 건축 감리용역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장연철)" 3,533,470,000원

 - 소방 감리용역 "삼성유비스(주)(이갑진) 762,694,523원

 - 전기 감리용역 "주)나이스에너지엔지니어링(이미라) 571,433,560원

 

* 홍보관 & 모델하우스

 - 홍보관 : 제주시 신형로 23, 1층(우주빌 빌딩)

 - 견복주택 : 제주시 오라이동 1585-1

 - 홍보 사이트 : http://www.wepark-jeju.co.kr/

- 3.3㎡ 2600만원 이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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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1.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 제주시&오등봉아트파크(주)

사업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패소,   2심 패소

 

2. 사업자"오등봉아트파크(주)" 소송

   >> 제주시 [ 강병삼 제주시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장 ]

사업 민원 120억원

 1. 2021년 10월 감사원 감사에 따른 사전 통보가 민간사업자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3개월간 공사 중단 60억원 손해

 2. 2023년 11월 비공원시설 내 벌목 등 사전 작업을 위한 신청을 제주시가 일방적으로 불허하면서 석달간 60억원의 추가 금융이자 손실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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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