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일 경우.. 낙찰시 해결 방법

결론

 

국가계약법 기준 - 투찰 하기 전까지 기술자 세팅.

지자체 기준 - 적격심사서류 제출하기 전까지 기술자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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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낙찰 시 건설업 유지조건 확인을 위해 보유증명서 제출 해야됨.(건축공사업 기준 5명)

2. 4대보험 및 기술인협회 입퇴사 하는 과정에서 3일(7월 25, 26, 27) 보유증명서 상 4명으로 발급됨.

3. 문제 해결 방법 

아래 조건만 충족시 문제 없음.

 

※위 상황이 발생한 이유...

https://tnlavkd.tistory.com/197

기술인협회 특정일 기준 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시 공백 생기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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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각..

건산법 기준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은 50일 이내에 채우면 된다.

낙찰이 됐을때 판단 조건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국가계약법은 투찰 하기전까지 기술자 5명 배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계약법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하기 전에 배치해 두면 된다.(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하지만, 위 사항을 발주처 담당자가 모두 알 수 없으며, 모른다면 이해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위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세팅해 두는게 최선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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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82호, 2025. 6. 2., 일부개정]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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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건설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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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총괄과-8735, 2024. 9. 30.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1.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2.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3.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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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다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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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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