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팡의 기록저장실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비율 82% 미만,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4%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키스콘 하수급인 신고란에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제출"이 있네요. 확인해 볼까요?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17호) 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 발주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

* 등급공사(공동계약) =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 70%이상 = 해당 등급 이상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 30%이하 = 2등급 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업체의 지분율 합 10%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6조(공동계약) ①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는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③「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등..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관급공사 : 하도급지킴이, 클린페이 등을 통해 지급일 당일 일괄 지급 민간공사 : 15일내 지급.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합의하에 할 경우 등 예외사항 많은듯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

* 일용직 단위사업장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개설 근로자(월8일 이상)가 없더라도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 상용직은 정산받는게 아니라면 안해도됨. 3. 사업장 적용 : 건설현장별 적용 1) 위에 따른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대상으로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가)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 다만, 발주된 공사 현장 내에서 해당 건설업체가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으로 보며, 소속근로자는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제2항, 「전기공사업법」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에 따른 ‘다른 업종의 공사와..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8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대2, 連帶 / 명사 1.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 보증" 2.한 덩어리로 서로 결속되어 있는 것. 순화어는 `공동'. 계약시 인지세 납부세액 기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 협력업자 재무`교육 지원 평가 도급업자가 인지세액..

결론. 전자보증신청 - 출력시 거지같음. / QR코드 및 보증서확인번호 없음. 전자보증미신청 - 정산출력됨. / QR코드 및 보증서확인번호 생성됨. 중요한건 아니지만.. 불편함에 찾아봤습니다.. 알쓸잡 같은 느낌.. 출력을 했더니 거지 같음. ㅎㅎ 원인을 찾아보기... 건설공제조합에서 전자보증신청하면 저렇게 출력됨.. 이런식으로 설정에서.. 배경그래픽 체크 / 맞춤설정 180 / 여백 맞춤으로.. 위에 15mm 주닌가 그나마 볼만해짐.. 애초에 여백없이. 위에처럼 뽑으려면.. 전자보증신청하지 말고. 일반 출력으로 해야 깔끔하게나옴 출력했는데 맞춤 100으로 해도 거지 같이 나오면.. 전자보증신청.. 잘나오면 일반출력.. 그리고 또하나 일반 출력하면 보증서확인번호와 QR이 찍히고. 전자보증하면 안찍힘 ㅎㅎ..

* 공사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서를 해야될시. 주체는 건축주다..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1)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2)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3)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으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ㅇ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 "수도법" 제15조 기준이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나와있는데. 제가 볼땐 제주도 조례를 그누구도 이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저도 해본적이 없어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상하수도과에서 관련 서식과 첨부서류 목록을 올려놨네요.. - 출처는 환경부 법령-정책 탭에 있었습니다.."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설명자료(2022.6.)" 8페이지 서식 최초 출처를 한참동안 찾았네요.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가계산서상 원,하도급 보험료 정산 기준 및 서류. *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기준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략...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

현장대리인 - 건설업자가 도급해야하는 법적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 41조)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에 선임되는 건설기술인. 현장관리인 -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청부자를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등으로 불리고 있는자가 그에 해당한다(출처:NAVER 지식백과 토목용어 사전)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