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팡의 기록저장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참고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의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에 총공사비 개념은 공사계약 체결 이전의 예정금액에 관급자재대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비 감액으로 인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에 총공사비 개념 (질의)당 공사는 최초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8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초급 품질관리자 1인 배치대상 현장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으로 총 공사비가 5억이하로 감액될 시 품질관리자 기준에서 제외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생각 정리.1. 외단열 단열재 사용시 법적 기준에 따라 준불연재를 사용해야됨.2. 내단열 단열재 사용시 아래 사항이 아니면 법적 설치 기준 없음.1) 최종 마감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2)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일 경우.  건축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생략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감리 및 감독관이 관리감독하는 의무사항이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국가계약)",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에서 감리 및 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일지를 확인 및 보관, 제출 등을 할수 있게 하고 있네요 ㅎㅎ 아래의 법을 떠나서. 일일작업내용 및 예정사항과 원가의 기반이 되는 투입인원, 장비, 자재 등의 체크를 위해서는 당연히 작성해야 될것이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반드시 확인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외 여러 행정적인 부분에서 공사일보를 기준 및 근거로 활용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작은 현장이라도 중용하게 생각하고 작성에 임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2.5.4 현장시공관리1. 시공확인1) 지적 ..

에 대한 법적 기준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라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면. 그걸 검토하는건 인허가 기관인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98조 4항에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는데.  인허가기관이 검토능력이 안되 전문기관에 맞기는 거면. 인허가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거 아닌가...안전관리비에 검토비용이 사용가능항목으로 되어있다고는 하나. 그럼 그 비용을 발주처에게 전가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다른 더 정확한 의견있으신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관련 근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7호)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적용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의뢰할 때 적용검토 비용 기준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액요율 적용 기준[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공사종류대상액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적용비율 (%)기초액건 축 공 사토 목 공 사중 건 설 공사 특 수 건 설 공 사2.93%3.09%3.43%1.85%1.86%1.99%2.35%1.20%5,349,000원5,499,000원5,400,000원3,250,000원1.97%2.10%2.44%1.27%2.15%2.29%2.66%1.38%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4868 정화조 설치 규정 삭제…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한다 - 제주일보 하루 오수 발생량이 1t 이하인 건축물에도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하루 1t 이하인 경우에는 정화조만 설치해도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정화조 설치규정 삭 www.jejunews.com 하루 오수 발생량이 1t 이하인 건축물에도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하루 1t 이하인 경우에는 정화조만 설치해도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정화조 설치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제주도는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

* 건설현장 중 면세 현장(국민주택규모)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를 면세를 받으려면, 건설업(종합, 전문)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경미한 공사란 종합 5천만원이하, 전문 1.5천만원 이하의 공사로. 하도급이 아닌 도급받은 공사여야만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

1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을 기준으로 착공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2 "건축법 시행규칙[별표4의2]"에 따라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3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아래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규모에 대해 다시 요약하면 2층 이하, 연면적 200m2(목구조500m2)미만의 건축물로서 높이 13m, 처마높이 9m, 기둥경간 10m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4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에 따른 제출자는? ①..생략..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