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서. 계약주체는?(건축주)
* 공사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서를 해야될시. 주체는 건축주다..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1)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2)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3)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으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ㅇ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