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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과 현장관리인 차이.

현장대리인 - 건설업자가 도급해야하는 법적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 41조)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에 선임되는 건설기술인. 현장관리인 -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청부자를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등으로 불리고 있는자가 그에 해당한다(출처:NAVER 지식백과 토목용어 사전)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기준 및 방법(건설현장 상용근로자)

* 국가계약법 - 일용직 사후정산 가능 - 상용직 사후정산 불가능(현장 소장 포함 근로자) * 지방계약법 - 일용직 사후정산 가능 - 상용직 사후정산 부분 가능(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자 가능)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

2023년 제주도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 재건축이라 절차와 용어가 궁굼하네요. ** 재건축과 재개발의 가장큰 차이는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죠.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를 말하며,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라 함은 집합건물, 즉,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을 말하며, 대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주입니다. 꼭 동의를 해야 조합원이 되며, 민간사업으로 미동의자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하여 시가로 보상받습니다. 재개발은 따로 이주대책 수립 의무 없고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대급부로 임대주택을 일정만큼 기부채납하여 공급해 주면 됩니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 건축물, 토지, 각각 소유도 모두 조합원이며, 지상..

적격심사와 간이종심제 기준.(추정가격)

간이형공사. 추정가격이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이면서. 고난도공사와 실적경쟁 입찰이 아닌공사.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회”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조달청이 구성한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2.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3. “설계내역서”란 수요기관에서 공사계약 요청을 위해 조달청에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4. “조사내역서”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하여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

실업급여 신청시(사업자등록증 휴`폐업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휴업으로 유지한 상태면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제주시 연동 금싸라기 땅에 공공임대주택 96호 들어선다!

제주도에서 175억 토지 매입. 개발공사에서 사업비 245억. 총 420억 공사네요. 지하 3층 지상 13층 1개동 총 96세대. 통합공공임대주택. 출처.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9433 제주시 연동 금싸라기 땅에 공공임대주택 96호 들어선다! - 제주의소리 제주시 연동 금싸라기 땅에 96세대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땅값과 건축비를 합치면 무려 420억원 가까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9월18일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연동) 승인 및 지형도면을 www.jejusori.net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건설사업관리 CM)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보면..다음과 같이 여러 사유로.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5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7항을 보면. 3개지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고 나와있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0. 12.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2 제7절 시공 단계 업무 제47조(일반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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